1. 부산형사전문로펌 율마루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의뢰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피해자의 돈 1억 8,835만 원 전부를 사용 수익한 것이 아니며, 

의뢰인 또한 제3자로부터 기망 당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

(2) 특이점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해 금액은 1억 8,835만 원이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 피해액을 변제한 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2심에서 감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피해 금액 1억 8,835만 원 전부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사실과 의뢰인 또한 제3자로부터 기망 당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중점인 사건이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율마루의 조력

본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의뢰인의 휴대폰을 전달받았습니다. 

위 휴대폰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6개월분을 분석하여 

①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제3자에게 보낸 사실, 

② 의뢰인은 위 제3자의 지시로 행동한 사실, 

③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공소장과 같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사실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모두 발췌하여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부산형사전문로펌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대부업자인 OOO에게(제3자) 다시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OOO이(제3자) 알려준 방법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데. 

③ ‘피고인도 OOO으로부터(제3자) 약속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OOO의(제3자) 요구대로 위 편취금과 피고인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없이 항소심에서 감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 역시 매우 만족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