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카드 사용내역 입증, 재산분할금 2억 8,500만 원 인정

카드 사용내역 검토 후 재산분할금 인정

의뢰인 명의 카드의 사용 주체와 지출 내역을 다투고 재산분할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명품 쇼핑, 골프비와 미용비 등으로 카드 결제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렀지만 카드 명의는 의뢰인에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한 뒤 카드채무의 공동 부담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카드 명의를 이유로 책임을 다퉜습니다.

카드 결제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업종을 분류하고 의뢰인의 동선 및 소비 내역과 비교했습니다.

의뢰인이 있을 수 없는 장소·시간대의 결제와 명품 매장 등 사용처, 상대방의 생활반경과 반복되는 소비 습관을 자료로 정리해 카드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카드채무 상당액이 상대방의 단독 소비로 인정됐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는 결과로 정리됐습니다.

이 사례의 설명은 부부 사이 카드 사용내역과 재산분할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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