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장을 보냈더니 상대방이 전부 부인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지 않으면 무조건 진다"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부인하면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직접 증거 없이도 정황 증거의 종합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상간소송의 입증 구조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 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부부의 정조의무에 불성실한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합니다.

지속적인 애정 표현, 단둘이 여행, 심야의 잦은 연락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할 때

상간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강도 순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디지털 증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이메일 등 대화 내용이 가장 흔하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애정 표현, 미래 계획, 만남 약속, 성적인 내용이 담긴 대화라면 법원에서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 이혼할 거야", "우리 단둘이 여행 가자", "사랑해" 같은 내용은 친구 관계와는 구별되는 연인 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② 숙박·이동 관련 증거

모텔·호텔 출입 기록, 예약 내역, CCTV 영상은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숙박업소 이용 기록이 있다면 더욱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함께 여행한 사실이 있다면 항공권, 숙박 예약, 여행 사진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③ 금전 거래 내역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드 결제 기록에 명품 선물 구매, 생활비 지원, 해외여행 경비 등이 확인된다면 지인 관계를 넘어선 깊은 관계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④ 사진·동영상

함께 찍은 사진, 특히 모텔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있는 사진, 여행지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은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⑤ 녹음 파일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합법입니다.

배우자나 상간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 제3자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⑥ 목격자 진술

두 사람의 관계를 직접 목격한 지인의 진술서나 법정 증언도 증거가 됩니다.

상간자의 주변인이 부정행위를 직접 들었거나 목격한 경우 특히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증거 수집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지거나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모두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부인하는 것은 전략입니다.

이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하느냐입니다.

정황 증거를 종합해 '부정행위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가 증거 검토부터 소송 전략 수립, 재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