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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형사사건, 변호인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 단계별로 맞춘 대응, 그리고 일관적인 태도로 변론 방향이 유지되어야
여러분의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혐의의 인정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닌, 사건의 조기 종결이나 양형을 줄이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건 초기 진술과 사소한 증거 자료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과 형사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에 실무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CASE.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등 사람의 신체에 악영향을 끼친 범죄들을 뜻합니다.
    피해 정도, 고의성 여부, 사건의 결과, 가중처벌 요소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과 처벌의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경한 처벌 규정의 적용을 꾀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양형을 줄이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CASE.2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혹은 타인을 모욕할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특정성 / 공연성 / 명예 훼손의 정도를 살펴 혐의 인정 가능성을 판단한 이후 예측되는 결과에 따라 합리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CASE.3

    공무 집행 방해죄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할 때 적용되는 범죄이며,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행정센터의 민원 과정에서 흔히 발생되곤 합니다.
    최근 공무 집행 방해와 관련된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아졌기에 신속한 대응이 더욱 필요해 졌습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공무원 신분을 인지했는지, 폭행 및 협박의 강도, 공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세밀하게 당시 상황을 분석하여 적절히 변호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류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명예에 관한 죄 형법 명예훼손(사실적시)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모욕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사실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거짓사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체에 관한 죄 형법 상해 7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살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
    폭력행위처벌법 공동 폭행/상해 등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 가중
    범죄단체구성(수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국가에 관한 죄 형법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무고 10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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