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피해자변호사 찾고 계신다면 필독
준강간피해자변호사 찾고 계신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준강간피해자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거나 잠든 상태에서 해당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 당혹감과 수치심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건 아닐까?",
"기억이 띄엄띄엄 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라며
오히려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무방비한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이라는 중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100% 완벽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너무 취해서 혹은 잠결이라 저항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거죠.
상대방이 "서로 합의 하에 한 관계다", "피해자도 응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며 거짓된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때 피해자의 기억이 조각나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기억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건 직전 술자리의 분위기, 두 사람의 평소 관계, 사건 직후 가해자가 보낸 사과 문자나 당황한 기색이 담긴 녹취,
그리고 주변 CCTV 등을 통해 당시 의뢰인이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 내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뻔뻔한 합의 시도'에 대처하는 법
수사가 시작되면 상대방이 "없던 일로해달라", "금전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때 당황해서 섣불리 연락을 받거나 합의를 해주면 안 됩니다.
가해자 측은 합의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을 유리하게 짜깁기해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고소했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가해자 측의 연락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 수사 대응, '피해자 전담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해 사실과 다르게 답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피해자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 분들께서 압박감 없이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특히 형사 사건이 진행될 때의 수사기관과 법원의 경향을 잘 알고 있기에,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 한 방이 될지, 가해자의 어떤 주장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 힘든 싸움을 버티려 하지 마세요.
상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막막함과 두려움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의뢰인께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법이라는 방패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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