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증거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법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보다, 어떤 방법이 합법이고 어떤 방법이 불법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민사소송이니까 불법 증거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만큼 엄격하게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지 않지만,

불법성이 크면 법원이 증거능력을 제한하거나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

① 공개 장소에서의 사진·영상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포옹·키스, 숙박업소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공개된 거리나 건물 출입구처럼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상간자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발언이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단,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녹음을 부탁하면 안 됩니다.

③ 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배우자의 휴대폰을 직접 열어보지 않아도,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공유하거나 공개한 대화 내용, 또는 내 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잠긴 휴대폰을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해킹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어도,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④ 신용카드·금융 거래 내역

배우자의 카드 명세서에서 숙박업소·음식점·꽃집 등 불륜 관계를 의심케 하는 반복적 지출이 확인된다면 정황 증거가 됩니다.

공동 명의 계좌나 내가 확인 권한이 있는 카드라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법원이 직접 확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목격자 진술

주변 지인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직접 목격했거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한 경우, 그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증거가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위치추적기 무단 부착

배우자 동의 없이 차량·가방 등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렇게 얻은 증거도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청 장치 설치

집 안이나 배우자 소지품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형사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숙박업소 객실 침입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불륜 현장을 포착하려는 행동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 소송을 이기는 것처럼, 직접 증거가 없어도 외도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정황 증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이것이 부정행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찍힌 사진, 반복적인 숙박업소 인근 카드 결제, 새벽까지 이어지는 통화 패턴, 애칭을 사용한 메시지 등이 각각으로는 약하더라도 함께 구성되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확인했을 때의 그 충격과 분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얼마나 클지 압니다.

그 감정이 때로는 무리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때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증거 검토부터 이혼 소송 전략, 상간소송 병행 여부, 재판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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