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받고 나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인데 너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요. 면허도 취소된다고 하고, 형사처벌도 받는다고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막막함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한 번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는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별개로 처리되고,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이것을 모르고 형사처벌만 신경 쓰다가 면허를 그냥 빼앗기거나,

반대로 면허 구제만 알아보다가 형사재판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단계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허 구제 — 어떤 방법이 있나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세 단계입니다.

1단계: 이의신청

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단, 택시·버스·화물차 운전기사처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에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출퇴근에 운전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단계: 행정심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면허 구제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인용되면 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다음 경우에는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입니다.

3단계: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수치가 높을 것 같아서 거부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큰 결과를 불러옵니다. 거부 자체가 가중처벌 사유이고, 면허도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됩니다

이번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큰 일이 됐다는 자책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이 상황을 최소한의 피해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기관이 독립적으로 진행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90일)과 형사재판 대응을 동시에,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기간을 놓치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지금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때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형사재판 대응부터 면허 구제 행정심판, 사고 합의 교섭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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