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 의하여 요양급여 등의 형식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산재보상이 불충분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합니다. 그러한 경우 근로자와 가족, 당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원고로서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각종 사업장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격적인 소 제기에 앞서 사업장 별 업무지침이나 안전조치 의무의 근거 법령을 확실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은 같은 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 비교 하여 주장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이하므로, 공작물책임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