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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 상해 고소대리 - 약식기소 결정 성공 사례

1. 부산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의뢰인은 2019년부터 직장 동료인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및 따돌림을 받았는데, 


A씨는 2019년 6월경 의뢰인이 남자 동료와 불륜 관계이며, 본인이 A씨와 남자 동료가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의뢰인을 폭행하고 주방 세제를 뿌려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린 A씨를 용서하려 하였으나,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위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이에 법무법인 율마루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 특이점


본 사건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후 약 2년이 지난 상태였고, 명예훼손 범죄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으며, 


또한 상해의 경우에도 사건 당시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부산명예훼손변호사 임재현의 조력

본 변호사는 A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 및 A씨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A씨가 유포한 소문의 상세한 내용 및 해당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을 받고 해당 진술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의뢰인에 대한 ‘상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CCTV 영상에서 A씨가 의뢰인에게 뿌린 주방 세제가 신체에 어떠한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문 및 기사를 인용하여 


A씨의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상해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참석하여 의뢰인의 조사를 도왔습니다.


3.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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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상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명예훼손 및 상해의 점이 모두 인정되어 A씨에게 약식 기소 결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다소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모든 혐의가 인정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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