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면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소속 공무원으로 약 6년간의 혼인생활을 해왔고,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겨서 일을 하게 되어 의뢰인과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의뢰인에게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였고, 

서면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대방이 타 지역에서 만난 상간남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계속 요구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게 되었던 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법무법인 율마루를 방문하였습니다.

(2) 특이점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이혼 의사는 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으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수차례 이혼에 대하여 논의한 바, 

혼인 파탄 이후 상간남과 만난 것은 외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이 여성이므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바, 

친권 및 양육권은 어머니인 본인(상대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반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본건은 ①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한 입증 및 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2. 서면이혼전문변호사 임재현의 조력

율마루의 서면이혼전문변호사는 ① 의뢰인과 상대방의 통화 녹음 및 이전에 주고받았던 메시지,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여 반소장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반박하였고, 

② 의뢰인이 소 제기 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던 점, 

③ 의뢰인이 자녀의 아버지로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친권 및 양육권이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함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3. 서면이혼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이혼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소송이 길게 진행될 수 있으나, 

율마루의 서면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상세한 반박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해운대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며 서면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조정을 원하여 조정을 진행한 결과

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부산재산분할 금액을 모두 방어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②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의뢰인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