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

[AI 합성 성착취물 소년보호처분] 피해자가 많아도 소년원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최종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20시간 교육·단기 보호관찰

미성년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든 학생의 소년보호사건입니다.

성범죄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미성년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든 학생의 소년보호사건입니다.

◆학생은 미성년 피해자 19명을 대상으로 합성 이미지 26장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학생의 환경을 함께 심리했습니다.

◆보호자가 학생을 계속 감독할 수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제작한 이미지와 피해 범위를 확인해 심리 대상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학생이 교육과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설명했습니다.

◆시설 수용이 필요한지에 관한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20시간 교육·단기 보호관찰

법원은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보호자 위탁, 20시간 교육과 단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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