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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혼청구 전부 기각] 술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받으면 혼인관계가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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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
[배우자 이혼청구 전부 기각] 술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받으면 혼인관계가 끝날까요?
최종 결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 양육권 청구 전부 기각
아내가 남편의 음주와 분노, 폭언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내가 남편의 음주와 분노, 폭언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부는 약 13년간 혼인생활을 했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음주를 줄이고 상담을 받는 등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부부상담은 한 차례 진행된 뒤 아내가 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혼인 중 갈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진술과 자료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남편이 음주를 줄이고 상담을 받은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변론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 양육권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아내가 청구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6,893만여 원과 자녀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아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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