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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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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배우자와 약 2년간 관계를 이어간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간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배우자와 약 2년간 관계를 이어간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989년 혼인신고를 했고 성년 자녀 세 명을 두었습니다.
상간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1월 무렵까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혼인관계와 가족 구성, 부정행위 기간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상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법원은 상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의 3분의 2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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