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어린이집 학부모 상간소송] 가까운 이웃과 이어진 부정행위라면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요?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최종 결과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2,800만 원 전액 인정

자녀의 어린이집 친구 아버지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간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녀의 어린이집 친구 아버지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두 가족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일주일에 두 차례가량 왕래했습니다.

◆부정행위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모텔 예약 내역과 영상·사진 등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두 가족의 관계와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약 내역과 촬영 자료를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혼인관계가 끝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설명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2,800만 원 전액 인정

법원은 청구액 2,800만 원 전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간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게 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 내용을 들려주세요.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