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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누락 상속재산분할 각하] 다른 상속인을 빼고 낸 분할 청구도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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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공동상속인 누락 상속재산분할 각하] 다른 상속인을 빼고 낸 분할 청구도 진행될까요? |
최종 결과 상속재산분할 청구 각하, 상대방 청구 방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빠진 상태로 제기된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
상속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빠진 상태로 제기된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먼저 사망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상속분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빠진 공동상속인을 당사자로 추가하라고 했지만 청구인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가족관계와 상속이 이어진 순서를 법원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락된 상속인을 추가하지 않으면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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