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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별거 공시송달 재판상 이혼] 상대방과 연락이 끊겨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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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장기 별거 공시송달 재판상 이혼] 상대방과 연락이 끊겨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 인용
장기간 별거했고 상대방과 연락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장기간 별거했고 상대방과 연락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1990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장기간 별거가 이어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워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혼인관계와 별거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공시송달 절차에 맞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 인용
부산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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