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고소 증거불충분 불송치] 상대방 말만으로 폭행 혐의가 인정될까요?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최종 결과

폭행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형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폭행을 보았다는 목격자나 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행동과 횟수에서 일관되는지 살폈습니다.

◆대화 내용과 신고 경위를 나누어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폭행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경찰은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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