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창원 학폭 가해학생 조치 최소화] 친구와 장난하다 다친 사건, 고의적 폭력으로 보기 어려워 조치 최소화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창원 학폭 가해학생 조치 최소화]

친구와 장난하다 상대가 다친 사건,

고의적 폭력으로 보기 어려워 조치 최소화

최종 결과

고의적 폭력으로 보기 어려움 · 조치 최소화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 폭행 의도가 없었다는 쪽으로 모였고, 불리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쳤습니다.

의뢰인 위치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

판단 의도적인 폭력으로 보기 어려움

마무리 조치 최소화 · 불리한 기록 없음

SCHOOL VIOLENCE CASE

쉬는 시간 장난이
학폭위까지 이어진 사건

A군은 쉬는 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치며 서로 밀고 당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가 넘어져 다쳤고, 피해학생 부모의 문제 제기로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A군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폭행하려는 뜻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장난이 시작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

서로 밀고 당긴 과정과 친구가 넘어진 지점을 나눠 설명해 한쪽이 먼저 때린 사건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주변 학생 진술로 폭행 의도를 확인

현장을 본 학생들의 말을 모아 A군에게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뜻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전달

반복된 괴롭힘이나 계획된 폭행으로 볼 사정이 없고, 장난 도중 벌어진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학폭위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점

학폭위는 장난이라는 말 한마디보다 당시 행동, 주변 학생의 말, 다치게 된 순서를 함께 살폈습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가 현장을 보았는지,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변 학생 진술이 폭행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였고, 학폭위는 조치를 최소화했습니다.

장난 중 사고로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현장에 있던 학생과 당시 행동 순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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