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교폭력 맞학폭 조치 없음] 오래 괴롭힘을 참다 친구를 밀친 학생, 의뢰 학생 조치 없음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학교폭력 맞학폭 조치 없음]

오래 괴롭힘을 참다 친구를 밀친 학생,

의뢰 학생 조치 없음 · 상대 학생만 징계

최종 결과

의뢰 학생 조치 없음 · 상대 학생만 징계

일기, 메모, 메시지와 CCTV 직전 상황을 연결해 장기간 이어진 피해와 밀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위치 피해학생이자 맞신고된 학생 측

의뢰 학생 조치 없음

상대 학생 가해 조치

SCHOOL VIOLENCE CASE

괴롭힘을 견디다 밀친 장면만
CCTV에 남은 맞학폭 사건

의뢰 학생은 같은 반 친구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겪었습니다. 급식 시간에 상대가 욕설을 하자 참지 못하고 밀치며 소리쳤고, 그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상대 측은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에는 의뢰 학생의 신체 접촉 장면이 남아 있어 양쪽 모두 학폭위에 회부됐습니다.

◆일기·메모·메시지로 누적 피해를 배열

아이가 남긴 기록과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묶어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CCTV 직전 욕설까지 함께 설명

영상에 찍힌 밀침만 떼어 보지 않도록, 그 직전에 있었던 욕설과 폭언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처음 밀치게 된 이유를 일관되게 진술

의뢰 학생이 왜 그날 처음 물리적으로 반응했는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점

한 장면만 남은 사건에서도 그 전부터 이어진 피해 기록과 당일 직전 상황을 연결하면 판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

괴롭힘이 시작된 시점, 반복된 말과 행동, 학교나 보호자에게 알린 내용을 날짜별로 모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적 피해 기록과 영상 전후 상황이 함께 검토돼 의뢰 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견디다 반응한 자녀가 맞신고됐다면,

밀친 장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이어서 정리해 보세요.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