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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 이행권고결정]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집주인이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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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 [보증금 반환 이행권고결정]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집주인이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
최종 결과 보증금 3,000만 원 반환 이행권고결정 확정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를 끝내고 집을 비웠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
민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를 끝내고 집을 비웠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6월 22일 계약 해지를 알렸고 9월 2일 집을 비웠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며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11월 1일까지 이자와 함께 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임대차 해지 통지와 주택 인도 날짜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약속한 대화와 미지급 사실을 제출했습니다. ◆보증금 3,000만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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