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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반환] 집주인이 일부만 주고 남은 돈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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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반환] 집주인이 일부만 주고 남은 돈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
최종 결과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4,000만 원 지급 판결 계약 종료 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남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
민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계약 종료 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남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전체 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고 계약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더 이어가지 않겠다고 알리고 집을 돌려줄 준비를 했습니다. ◆임대인은 1,000만 원만 지급한 뒤 남은 4,000만 원을 약속한 날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임대차 종료 의사와 주택 인도 준비를 알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부 반환 내역과 남은 보증금 지급 약속을 제출했습니다. ◆주택 인도와 동시에 남은 보증금을 받는 내용으로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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