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장기간 상간관계 위자료 2,000만 원] 배우자와 오랜 기간 만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문지영·박상준·임재현 변호사

최종 결과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부부는 2016년 혼인신고를 했고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함께 근무한 뒤 주말부부 기간에 가까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피고가 외도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근무 관계와 만남이 이어진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이동과 연락, 통화 내용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에 준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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