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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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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배우자와 약 2년간 관계를 이어간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간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배우자와 약 2년간 관계를 이어간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989년 혼인신고를 했고 성년 자녀 세 명을 두었습니다.
◆상간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1월 무렵까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혼인관계와 가족 구성, 부정행위 기간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상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법원은 상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의 3분의 2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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