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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각서 위약금 항소심] 위자료와 별도로 약속한 위약금 5,000만 원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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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상간 각서 위약금 항소심] 위자료와 별도로 약속한 위약금 5,000만 원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종 결과 상대방 항소 기각, 위자료·위약금 합계 7,000만 원 유지 상간 상대방이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어겨 위자료와 위약금을 함께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
상간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상간 상대방이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어겨 위자료와 위약금을 함께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1심은 위자료 2,000만 원과 각서상 위약금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위약금 약정이 무효이거나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각서가 작성된 경위와 다시 이어진 부정행위를 살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각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 약속을 어긴 뒤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제재 약정인지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1심 판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항소심에 정리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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