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구매 및 투약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

1.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 A 씨는 지인으로부터 권유와 함께 합성대마를 건네받게 되었으며,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그것을 6회에 걸쳐 구입, 3회에 걸쳐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느낌을 받고,

권유 및 판매를 했던 지인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마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A 씨의 합성 대마 흡연 사실이 발각되면서 심층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경합범이었던 A 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간절히 원했고, 가족을 도움을 통해

법무법인 율마루의 임재현 부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 한다.

2. 부산마약변호사 임재현 대표의 조력

우선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임재현 변호인은

직접 구치소 접견 신청을 통해 의뢰인과 대면해

당시 정황을 들으며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대마와 합성대마가 유사하다 생각해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음을 피력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환경에서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수집한 후,

부산마약류관리법위반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변론을 구성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 인정과 반성의 태도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간이시약 검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온 점.

2) 형사처벌 전력 유무

A 씨는 과거 타 범죄와 관련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력도 없던 점.

3) 호기심에 의한 행동

단순 대마와 비슷하다 생각해 호기심에 의해 흡연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4) 중독 여부

의뢰인은 중독되었다고 보기 힘든 소량의 양과 횟수로 여타 사안들에 비해서는 범행 정도가 가벼웠던 점.

* 실제 한 달여간 이뤄진 간이시약 검사 및 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에서도 최종 [음성]으로 확인됨.

5) 재범의 가능성

개인적인 가정사들을 사유로 보았을 때 다시금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음을 피력함.

6) 양형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이전에 진행되고 있던 다른 범. 죄 사건과 해당 사건의 혐의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

3. 판결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율마루의 임재현 대표의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검찰의 강도 높은 구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성공적으로 처벌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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