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 장거리 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2%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최종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19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입니다.

형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19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2014년 음주운전 전력과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징역형이 우려됐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뒤 10년 넘게 같은 범행이 없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약속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가족 진술서와 사회봉사 수용 의사를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재범 공백과 그동안의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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