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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4호 사회봉사 행정심판] 집단 괴롭힘 주동자 4호 조치, 2호로 변경
조회수 : 67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학폭 4호 사회봉사 행정심판]
집단 괴롭힘 주동자로 4호 조치를 받은 학생,
행정심판에서 2호 접촉금지로 변경
최종 결과
4호 사회봉사 → 2호 접촉금지
학폭위 회의록과 학생의 가담 정도를 검토하고,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최초 조치
4호 사회봉사
불복 절차
행정심판 · 집행정지
변경 조치
2호 접촉금지
SCHOOL VIOLENCE CASE
집단 괴롭힘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동자로 지목된 사건
중학생 D군은 친구들 사이 다툼에 휘말린 뒤 집단 괴롭힘의 주동자로 지목돼 4호 사회봉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부모는 D군이 행동을 이끌지 않았고, 말리지 못한 책임에 비해 4호가 무겁다고 보아 불복을 준비했습니다.
◆학폭위 회의록에서 가담 정도를 확인
D군의 가담이 낮은데도 피해학생 진술에 크게 기대어 조치가 정해진 부분을 살폈습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4호 조치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내고, 심판이 끝날 때까지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사과와 화해 자료를 제출
피해학생 측에 사과를 전하고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심판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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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확인된 점
주동 여부와 가담 정도가 조치 수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회의록과 진술을 기준으로 다시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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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준비할 때
4호 조치가 행동보다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회의록에 적힌 주동 판단의 근거, 학생이 한 말과 행동, 피해학생 진술 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에서는 4호 조치를 2호로 바꾸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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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 주동자로 4호 조치를 받았다면,
회의록에 적힌 자녀의 가담 정도와 주동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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