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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아동유기 양육위탁 무죄]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맡기면 유기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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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아동복지법 아동유기 양육위탁 무죄]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맡기면 유기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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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유기 혐의 전부 무죄
출산 뒤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맡긴 부모가 아동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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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출산 뒤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맡긴 부모가 아동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경제 사정과 양육 환경 때문에 지인의 소개로 다른 부부에게 신생아를 맡겼습니다.
◆아이를 맡은 부부는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를 길러 왔습니다.
◆아동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해졌다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출생 경위, 의료기록과 아이가 생활한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양육할 사람에게 보호를 맡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맡은 부부가 제공한 보호와 감독 상태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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