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협박 입건 전 조사 종결]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나요?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최종 결과

특수협박 혐의 없음, 입건 전 조사 종결

특수협박 신고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형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특수협박 신고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죄명과 조사 결과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통지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 조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입건 여부와 혐의 판단 결과를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특수협박 혐의 없음, 입건 전 조사 종결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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