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미성년 자녀 2명 부양가족 인정] 지인 채무까지 소명해 변제율 15% 개시결정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법무법인 율마루

사건 결과

자녀 2명 부양 인정 · 변제율 15% 개시결정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와 배우자의 전담 돌봄 사정을 설명하고, 차용증 없는 지인 채무도 거래내역으로 소명한 사건입니다.

회생·파산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와 배우자의 전담 돌봄 사정을 설명하고, 차용증 없는 지인 채무도 거래내역으로 소명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며 가족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약 1억 4,000만 원과 지인에게 빌린 약 4,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자녀 두 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아야 하는 사유와 지인 채무의 실제 존재를 확인하도록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자녀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집중 돌봄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생계비를 부담하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차용금 입금부터 이자 지급까지의 계좌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신청일 기준 원금·이자를 계산해 제출했습니다.

처리 결과

자녀 2명 부양 인정 · 변제율 15% 개시결정

미성년 자녀 두 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었고, 지인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반영되었습니다. 두 차례 보정권고를 거쳐 신청 약 6개월 만에 변제율 15%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는 개시결정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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