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명의대여 개인파산] 차량 지분 이전 경위를 소명해 2억 6,000만 원 면책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법무법인 율마루

사건 결과

총 채무 약 2억 6,000만 원 면책

배우자의 운송업을 위해 명의를 제공했다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뢰인이 재산 이전 경위와 양육 사정을 소명한 사건입니다.

회생·파산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배우자의 운송업을 위해 명의를 제공했다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뢰인이 재산 이전 경위와 양육 사정을 소명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과 사업자등록을 진행해 배우자의 덤프트럭 운송업을 도왔습니다.

◆사업 부진과 생활비 대출이 겹치면서 채무가 약 2억 6,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파산 과정에서 차량 지분 1%를 가족에게 이전한 내역과 의뢰인의 소득활동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지분 이전이 행정상 착오였다는 경위와 해당 지분의 가치를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어린 자녀 두 명을 전담 양육해 당장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사업 실패와 생계형 대출의 발생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처리 결과

총 채무 약 2억 6,000만 원 면책

법원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약 2억 6,000만 원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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