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결과

절차 폐지 없이 기존 변제계획 유지

법원은 미납 사유와 변제를 지속하려는 사정을 검토한 뒤 절차를 폐지하지 않고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례는 미납 후 절차 유지 결과이며, 면책결정 사례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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