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배우자 명의 사업장 개인회생] 공동 운영과 재산 취득 경위 소명 후 개시결정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사건 결과

변제율 9% 개인회생 개시결정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한 사실과 부동산 취득 경위를 설명해 최초 변제율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한 사실과 부동산 취득 경위를 설명해 최초 변제율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배우자와 함께 운영했습니다.

◆사업장의 순수익 중 절반을 본인의 소득으로 산정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업무 참여 여부와 배우자 명의 사업장 부동산 취득 기여도를 확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작업 사진과 업무 분담 사실확인서로 공동 운영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사업장 홈페이지의 연락처와 행정업무 수행 내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 담보대출 잔액과 시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처리 결과

변제율 9% 개인회생 개시결정

총 여섯 차례 보정권고에 대응한 끝에 최초 신청 당시의 변제율 약 9%를 유지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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