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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소득 감소] 건강 악화로 이직한 사정을 소명해 변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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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개인회생 소득 감소] 건강 악화로 이직한 사정을 소명해 변제계획 변경
사건 결과
소득 감소 반영 · 변제율 58% 개시결정
건강 문제로 배송업을 그만두고 재취업한 의뢰인의 소득 감소 사유를 자료로 설명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건강 문제로 배송업을 그만두고 재취업한 의뢰인의 소득 감소 사유를 자료로 설명한 사례입니다.

식당 폐업 후 배송업을 시작한 의뢰인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이후 무릎과 허리 통증이 심해져 배송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서 월 소득이 약 23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관절증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로 이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폐업 당시 반환받은 보증금의 채무 변제·생활비 사용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차량 반납과 즉시 재취업 자료를 제출해 변제계획을 이어갈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처리 결과
소득 감소 반영 · 변제율 58% 개시결정
세 차례 보정권고를 거쳐 소득 감소를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약 9개월 만에 변제율 약 58%의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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