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부업사기 빚 개인회생] 가족 돕고 싶어 시작한 상품권 부업, 사기당한 빚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조회수 : 8
[부업사기 빚 개인회생] 가족 돕고 싶어 시작한 상품권 부업, 사기당한 빚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부업사기 빚 개인회생]
가족 돕고 싶어 시작한 상품권 부업,
사기당한 빚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변제계획안 요약
1인 가구 · 60개월 변제계획
부업 사기로 대출금 피해를 입은 뒤 다시 취업해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변제기간
60개월
변제율
원금의 61.53%
탕감 금액
20,878,573원
SUCCESS CASE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시작한 부업이
오히려 대출 빚으로 남은 사례
오히려 대출 빚으로 남은 사례
의뢰인은 출산 후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다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1인 네일샵을 창업했지만 경기침체로 약 5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구직 중 인터넷에서 상품권 부업을 알게 됐고, 텔레그램으로 안내받은 담당자가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대출을 권했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받아 입금했지만 부업 사기였고 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채무만 남게 됐습니다.
◆창업 실패 후 다시 구직하던 중 부업 사기 피해
1인 네일샵 폐업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업을 찾던 과정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출받아 입금했지만 사기 피해로 채무만 남음
상품권 부업 담당자의 안내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 입금했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경찰에 고소장도 접수했습니다.
◆다시 취업해 60개월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은 다시 구직해 급여소득을 확보했고, 월평균수입 1,970,000원을 바탕으로 60개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POINT
부업 사기로 대출금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현재의 소득과 채무상환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
사기 피해로 생긴 대출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현재 소득, 재산, 가구원수, 실제 변제 가능 금액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기 피해가 있었다면 고소장이나 입금내역 등 경위를 설명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1인 가구 기준으로 60개월 변제계획을 세웠고, 변제율은 원금의 61.53%, 탕감 금액은 20,878,573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거나 일부 재구성했습니다.
※ 개인회생 결과와 변제금, 탕감 범위는 소득·재산·채무 및 법원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결과와 변제금, 탕감 범위는 소득·재산·채무 및 법원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