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폭 가해학생 학교봉사] 별명 부르고 가방 찼다고 신고된 학생, 학교봉사 5시간 조치

[학폭 가해학생 학교봉사] 별명 부르고 가방 찼다고 신고됐는데, 전학까지 가나요?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학폭 가해학생 학교봉사]

별명 부르고 가방 찼다고 신고된 학생,

학교봉사 5시간 조치

최종 결과

학교봉사 5시간 · 특별교육 4시간

전학이나 출석정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고, 학교봉사와 특별교육 중심으로 결정됐습니다.

학생 조치 학교봉사 5시간

추가 교육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교육 4시간

SCHOOL VIOLENCE CASE

친구 사이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학폭 신고까지 이어진 사건

가해학생은 같은 반 학생에게 별명을 부르고, 가방을 발로 차거나 책상 위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린 행동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학생은 친구 사이 장난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심의위원회는 별명을 반복해 부른 점과 가방을 차고 물건을 떨어뜨린 행동을 함께 살폈습니다. 피해학생이 말한 내용 가운데 일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판단에서 제외됐습니다.

◆ 확인된 행동과 빠진 주장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이 말한 내용 중 일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가방을 찬 행동, 별명을 부른 횟수, 물건을 떨어뜨린 경위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 사과 의사와 관계 회복 노력도 기록됐습니다

조치결정서에는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학생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를 보였다는 점도 적혀 있습니다.

◆ 최종 학교봉사 5시간

최종적으로 학교봉사 5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이 내려졌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4시간이 정해졌습니다.

POINT

가해학생 측에서는 한 행동은 인정하고, 하지 않은 행동은 자료와 경위로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 이 필요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확인할 점

학폭위에서는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말을 몇 번 했는지, 가방을 찬 사실이 있는지, 물건을 떨어뜨린 경위는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관계 회복을 시도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부 주장은 판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확인된 행동과 학생이 보인 사과 의사, 관계 회복 노력 등을 토대로 학교봉사와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자녀가 학폭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어떤 행동이 확인됐고 어떤 주장이 다투어지는지부터 정리해보세요.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학생·학교·사건번호 등 특정 가능한 정보는 제외하거나 일부 재구성했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