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폭 전학 처분 재심 감경] 피해학생과 합의 없이 8호 전학, 재심에서 5호로 감경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학폭 전학 처분 재심 감경]

합의 없이 재심을 준비한 가해학생,

8호 전학에서 5호 특별교육으로 감경

최종 결과

8호 전학 → 5호 특별교육·보호자교육

CCTV, 제3자 진술, 상담기록과 반성 자료를 제출해 교육청 재심에서 전학 조치를 낮췄습니다.

최초 조치 8호 전학

불복 절차 교육청 재심

변경 조치 5호 특별교육·보호자교육

SCHOOL VIOLENCE CASE

언어폭력과 밀침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중학생 사건

중학생인 의뢰인 자녀는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하고 밀친 일로 학폭위에 회부됐습니다. 초기 설명이 늦고 제출 자료가 부족해 8호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폭위가 끝난 뒤에도 피해학생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CCTV와 진술 사이 차이를 확인

CCTV에 보이는 접촉 정도와 피해학생 진술, 제3자 진술, 학교 상담기록을 서로 대조했습니다.

◆과장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을 재심에 제출

피해학생 설명과 영상에 차이가 있는 지점을 재심 의견서와 소명자료에 적었습니다.

◆학교생활과 반성 자료를 함께 제출

담임교사 의견서, 학교생활기록, 자필 반성문, 보호자 진술서를 모아 학생의 반성과 변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점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접촉 정도, 진술 차이, 반성 자료를 따로 모아 재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

학폭위에서 빠진 자료와 피해학생 진술 중 영상·상담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자료와 반성 내용을 제출해 8호 전학이 5호로 낮아졌습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하지 못한 채 전학 조치를 받았다면,

재심에 낼 영상·진술·학교생활 자료부터 다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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