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축구 중 충돌 학교폭력] 공을 빼앗다 친구가 다친 사건, 학교폭력 불인정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축구 중 충돌 학교폭력]

축구 중 부딪혀 친구가 다친 사건,

학교폭력 불인정 · 학폭 기록 없이 종결

최종 결과

학교폭력 불인정 · 학폭 기록 없이 종결

경기 영상과 양쪽 학생 진술을 바탕으로 운동 중 벌어진 충돌이며 반복성이나 악의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황 축구 경기 중 충돌

상대 피해 넘어지며 팔 부상

결과 학교폭력 불인정

SCHOOL VIOLENCE CASE

공을 가로채려다 몸이 스쳐
상대 학생이 다친 사건

중학생 두 명이 축구를 하던 중 몸이 부딪혔습니다. 의뢰 학생은 공을 가로채려다 몸이 스쳤고, 상대 학생은 넘어지며 팔을 다쳤습니다.

담임교사는 폭행에 따른 상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경기 영상을 확보

공을 두고 움직이던 위치와 충돌 장면을 영상으로 확인해 운동 중 벌어진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양쪽 학생의 말을 비교

각 학생이 충돌 전후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비교해 의뢰 학생이 일부러 부딪힌 정황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반복성과 악의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

이전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졌다는 사정이 없고, 운동 중 자연스럽게 벌어진 충돌이라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점

상대가 다쳤다는 사실과 의뢰 학생이 일부러 폭력을 썼는지는 경기 흐름과 영상을 함께 보고 나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

경기 전체 영상, 충돌 직전 움직임, 양쪽 학생의 설명, 이전 갈등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의적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학폭 기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운동 중 충돌로 학폭 신고를 받았다면,

충돌 장면 앞뒤가 담긴 영상과 참여 학생의 말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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