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폭 피해학생 상담기록 증거] 영상 없이 상담기록으로 반복 피해 인정, 가해학생 조치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학폭 피해학생 상담기록 증거]

영상·녹음 없이 상담기록과 목격 진술로

반복적·지속적 피해 인정 · 가해학생 조치

최종 결과

반복적·지속적 피해 인정 · 가해학생 조치

상담 초기부터 이어진 같은 내용의 진술과 불안·등교 기피 기록을 목격자 진술에 연결했습니다.

의뢰인 위치 피해학생 측

주요 자료 상담기록 · 담임 상담 · 목격 진술

결과 반복 피해 인정

SCHOOL VIOLENCE CASE

영상과 녹음이 없고
가해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주장한 사건

중학생 자녀의 부모는 상담기록으로도 학교폭력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을 직접 찍은 영상이나 녹음은 없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모두 장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상담 과정에서 남긴 기록과 주변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야 했습니다.

◆상담 초기부터 이어진 같은 내용의 진술 확인

피해학생이 상담 때마다 같은 학생 이름과 피해 내용을 말했는지 살폈습니다.

◆불안과 등교 기피 변화를 기록으로 제시

상담 일지에 적힌 불안 증가와 등교를 꺼린 변화를 피해가 이어진 기간과 맞춰 정리했습니다.

◆상담기록을 목격자 진술에 연결

상담교사의 정기 보고와 담임 상담기록을 친구 한 명의 목격 진술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점

상담기록은 피해학생이 언제부터 어떤 말을 했는지 보여주고, 목격자 진술과 연결될 때 피해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

상담 일지, 외부 상담기록, 담임교사와 나눈 내용, 친구의 목격 진술을 날짜별로 모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료들이 서로 이어져 학폭위가 반복적이고 지속된 피해로 판단했습니다.

자녀가 피해를 말했지만 영상이 없다면,

상담기록과 학교생활 변화, 목격한 친구의 말을 함께 모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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