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단톡방 따돌림 학폭 조치 감경] 6호 이상 예상 사건, 2호·3호 조치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단톡방 따돌림 학폭 조치 감경]

단체채팅방 놀림과 따돌림으로 중징계 위기,

예상 6호 이상에서 2호·3호 조치

최종 결과

예상 6호 이상 → 2호 접촉금지·3호 학교봉사

채팅 로그와 CCTV, 주변 진술,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제출해 전학 위기를 피했습니다.

예상 조치 6호 출석정지 이상

최종 조치 2호 접촉금지

추가 조치 3호 학교봉사

SCHOOL VIOLENCE CASE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놀린 일로
중징계가 예상된 사건

중학생 D군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단체채팅방에서 놀리고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폭위에 회부됐습니다.

학교 조사에서는 지속성과 고의성이 높다고 보아 6호 출석정지 이상이 예상됐고, 피해학생 측은 전학을 요구했습니다.

◆채팅 로그로 가담 정도를 확인

D군이 대화를 이끈 학생이 아니고 분위기에 휩쓸려 몇 마디를 보탠 정도라는 점을 채팅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행동이 이어진 기간을 구분

특정 기간 뒤에는 D군이 먼저 말을 걸거나 괴롭힌 일이 없다는 점을 CCTV와 주변 학생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제출

D군이 쓴 10장 분량의 반성문과 피해학생 부모에게 보낸 사과 편지를 제출해 반성과 화해 시도를 알렸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점

단체채팅방 사건에서는 누가 대화를 이끌었는지, 몇 차례 참여했는지, 그 뒤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채팅 내용으로 나눠 봅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

전체 채팅 로그에서 작성자, 날짜, 반복 횟수와 대화를 이끈 학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D군의 가담 정도와 반성 자료가 검토돼 2호와 3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단톡방 놀림으로 중징계가 예상된다면,

전체 채팅에서 자녀가 쓴 말과 참여 횟수를 먼저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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