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폭 맞신고 방어행위 조치 없음] 괴롭히던 학생을 막다 밀친 사건, 의뢰 학생 조치 없음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학폭 맞신고 방어행위 조치 없음]

때리려는 학생을 막다 밀쳐 넘어뜨린 사건,

정당한 방어로 판단 · 의뢰 학생 조치 없음

최종 결과

정당한 방어로 판단 · 의뢰 학생 조치 없음

사안 조사에서 밀치게 된 자세와 이유를 설명하고, 현장을 본 친구들의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위치 피해학생이자 맞신고된 학생 측

판단 정당한 방어 행위

결과 의뢰 학생 조치 없음

SCHOOL VIOLENCE CASE

때리려는 학생을 막다가
상대를 밀쳐 맞신고된 사건

중학생 J군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학생이 때리려 하자 막는 과정에서 상대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상대 측은 J군도 폭행했다며 신고했고, J군은 쌍방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될 처지였습니다.

◆사안 조사에 함께 참석

교사가 밀친 사실만 묻는 상황에서 J군이 왜 손을 뻗었는지와 당시 위협을 차분히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당시 자세와 움직임을 진술서에 기재

J군의 행동이 상대를 공격하려는 동작보다 때리는 행동을 막기 위한 저항에 가까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현장을 본 친구들의 조사를 요청

J군에게 유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 명단을 학교에 내고 목격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점

밀쳤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도록, 직전 공격과 이를 막은 행동을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

상대가 어떤 행동을 먼저 했는지, 자녀가 피하거나 막으려 한 동작은 무엇인지, 누가 보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학폭위는 J군의 행동을 정당한 방어로 보고 조치하지 않았으며, 상대 학생에게만 징계를 내렸습니다.

괴롭힘을 막다 자녀가 맞신고됐다면,

상대의 첫 행동과 자녀가 막은 자세를 목격자 진술과 함께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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