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상대방 도발 학교폭력 가해학생] 먼저 욕을 듣고 책상을 친 학생, 특별교육 조치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상대방 도발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족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책상을 친 학생,

특별교육 조치 · 생활기록부 가해 기록 없음

최종 결과

특별교육 조치 · 생활기록부 가해 기록 없음

상대의 욕설이 먼저 있었고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점을 목격자 진술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위치 가해학생으로 판단된 학생 측

최종 조치 특별교육

생활기록부 가해 기록 없음

SCHOOL VIOLENCE CASE

가족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친 사건

A군은 같은 반 B군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가족을 언급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난 A군은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B군은 신체적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고, 학교는 A군의 과격한 행동을 문제 삼아 가해학생으로 판단했습니다.

◆교실 목격자 진술 확보

B군의 욕설과 자극적인 말이 먼저 있었다는 점을 본 학생들의 말을 모았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구분

A군이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쳤지만 B군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반성문과 학교생활 자료 제출

A군의 반성문, 학교생활기록, 선도 이력 등 사건 뒤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점

상대의 도발과 A군의 과격한 반응을 각각 적고, 신체 접촉 여부를 목격자 진술로 구분했습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

상대가 한 말, 자녀가 보인 행동, 신체 접촉 여부, 현장을 본 학생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특별교육 조치로 마쳤고 생활기록부에 가해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도발 뒤 과격하게 반응해 신고됐다면,

먼저 나온 말과 자녀의 행동 범위를 목격자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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