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폭 전학 조치 생활기록부 삭제] 전학 뒤 남은 학폭 기록, 교육청 승인으로 말소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학폭 전학 조치 생활기록부 삭제]

전학 뒤 생활기록부에 남은 조치 기록,

교육청 승인으로 말소

최종 결과

교육청 승인 · 생활기록부 조치 기록 말소

기록 이력을 확인하고 삭제 요건, 반성 및 재발 방지,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기존 조치 전학

검토 생활기록부 삭제 요건

결과 교육청 승인 · 기록 말소

SCHOOL VIOLENCE CASE

전학하면 기록이 공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생활기록부 문제가 다시 드러난 사건

의뢰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분류돼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새 학교에서는 기록이 공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교육청에 생활기록부 공유 여부를 문의하면서 기록 문제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 정보공개와 기록 이력 확인

생활기록부에 어떤 조치가 언제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삭제 요건에 맞는지 검토했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 준비

학생이 사건 뒤 보인 반성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한 내용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화해 절차 진행

보호자가 피해학생 측과 화해하기 위해 진행한 과정과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점

전학 뒤에도 조치 기록은 별도로 남을 수 있어, 삭제 요건과 사건 뒤 학생의 행동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

기록의 종류와 기재 시점, 삭제 심의 요건, 반성 및 화해 자료가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청 승인을 받아 생활기록부의 조치 기록을 말소했습니다.

전학 뒤에도 학폭 기록이 남아 있다면,

기록 이력과 삭제 요건, 사건 뒤 반성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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