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폭 뒤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 학교 조치 뒤 형사고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학폭 뒤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

단체채팅방 외모 조롱 뒤 형사고소까지 받은 학생,

소년부 송치 없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최종 결과

소년부 송치 없이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경찰조사 뒤 피해학생과 합의하고 반성문과 추가 사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학교 조치 서면사과 · 특별교육

형사 혐의 모욕 · 명예훼손

수사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SCHOOL VIOLENCE CASE

학교 조치가 끝난 뒤
모욕·명예훼손 고소가 이어진 사건

중학생 A군은 친구 B군의 외모를 조롱하는 글을 단체채팅방에 올렸습니다. 학폭위는 A군에게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B군 측은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A군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나온 표현을 바로잡음

A군은 처음에 장난이었고 다른 학생도 그런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 말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 진술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합의 진행

학교 절차 뒤 이어진 형사사건에서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반성문과 추가 사과 자료 제출

A군의 반성과 추가 사과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점

학폭위 조치와 경찰 수사는 따로 진행되므로, 학교에서 끝난 내용도 형사사건에 맞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

학교에 제출한 진술과 경찰에서 할 말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피해학생과 합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소년부로 보내지지 않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학폭위가 끝난 뒤 형사고소까지 이어졌다면,

학교 진술과 경찰 진술, 합의 및 반성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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