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교 밖 싸움 학폭위 조치 없음] 학원 근처에서 친구가 다친 사건, 학폭·경찰 종결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학교 밖 싸움 학폭위 조치 없음]

학원 근처 공원에서 친구를 밀쳐 다치게 한 학생,

학폭위 조치 없음 · 경찰 공소권 없음

최종 결과

학폭위 조치 없음 · 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도발 문자와 편의점 CCTV로 상대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고, 의뢰 학생은 추가 폭행을 막으려 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발생 장소 학원 근처 공원

학폭위 조치 없음

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SCHOOL VIOLENCE CASE

토요일 저녁 학교 밖 공원에서
친구가 넘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사건

고등학생 J군은 학원 근처 공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어깨를 밀쳤고, J군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가 넘어졌습니다.

상대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보호자는 학폭 신고와 상해죄 고소를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사건 전 도발 문자를 제출

상대가 사건 전에 J군에게 보낸 도발적인 문자 메시지를 학폭위 자료로 냈습니다.

◆편의점 CCTV로 첫 신체 접촉 확인

인근 편의점 영상에서 상대가 먼저 J군에게 신체 접촉을 한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폭행을 막으려 한 행동으로 설명

J군이 상대를 공격하려고 다가간 흐름이 없고, 밀침을 뿌리치며 상황을 막으려 했다는 점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점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도 학폭위에 올라갈 수 있어, 장소보다 상대의 첫 행동과 전체 흐름을 자료로 보여줬습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

사건 전 문자, 주변 가게 CCTV, 먼저 몸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고 경찰에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학교 밖 싸움으로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함께 앞뒀다면,

사건 전 문자와 현장 주변 CCTV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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