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폭위 개최 통지 조치 없음] 전학 위기 통지 뒤 20쪽 의견서 제출, 조치 없음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학폭위 개최 통지 조치 없음]

상대 팔을 뿌리쳐 일방 폭행으로 신고된 학생,

개최 3일 전 의견서 제출 · 조치 없음

최종 결과

학폭위 조치 없음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개최 3일 전 20쪽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위치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 측

제출 시점 학폭위 개최 3일 전

결과 조치 없음

SCHOOL VIOLENCE CASE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았지만
일방 폭행으로 신고된 사건

중학생 E군은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밀쳐지는 과정에서 상대 팔을 뿌리쳤습니다. 상대 부모는 이를 일방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E군은 전학 위기에 놓인 채 학폭위 개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목격자 진술로 보완

복도 CCTV에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상대가 먼저 E군의 멱살을 잡았다는 여러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팔을 뿌리친 이유를 방어 행동으로 설명

E군의 행동이 상대에게 먼저 힘을 쓰려는 목적이 아니라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개최 3일 전 20쪽 의견서 제출

쌍방 다툼의 시작과 방어 행동, 목격자 진술을 담은 의견서를 학폭위 전에 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점

개최 통지 뒤에도 목격자 진술과 빠진 맥락을 의견서로 제출해 심의 전에 사건 전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

사안조사 자료에서 빠진 목격자와 상대의 첫 행동을 찾고, 회의 전에 의견서로 제출할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최 3일 전에 의견서를 내고 E군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학 위기 속에서 학폭위 개최 통지서를 받았다면,

회의 전에 추가할 목격자 진술과 빠진 사건 경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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