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쌍방폭행 학폭 맞신고 조치 없음] 상대가 먼저 신고한 사건, 의뢰 학생 조치 없음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쌍방폭행 학폭 맞신고 조치 없음]

서로 멱살을 잡고 밀쳤지만 한쪽만 신고된 사건,

의뢰 학생 조치 없음 · 상대 학생 가해 조치

최종 결과

의뢰 학생 조치 없음 · 상대 학생 가해 조치

상대의 SNS 모욕과 도발, 먼저 멱살을 잡은 행동을 확인하고 상대 행위도 함께 심의하도록 신고했습니다.

의뢰인 위치 일방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 측

의뢰 학생 조치 없음

상대 학생 가해 조치

SCHOOL VIOLENCE CASE

서로 멱살을 잡고 밀쳤지만
의뢰 학생만 먼저 신고된 사건

중학생 A군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B군과 말다툼하다 서로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B군 부모는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A군을 일방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A군은 전학 위기에 놓였고, B군이 그 전부터 보인 행동과 싸움이 시작된 경위를 함께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SNS 모욕과 도발 메시지 확인

B군이 평소 A군에게 보낸 모욕과 도발 메시지를 모아 두 학생 사이 갈등이 이어진 경위를 보여줬습니다.

◆B군의 행동도 신고해 함께 심의

B군이 한 가해 행동도 신고해 학폭위가 두 학생의 행위를 같은 회의에서 살피도록 했습니다.

◆먼저 멱살을 잡은 행동과 밀친 이유 설명

B군이 A군의 멱살을 잡고 들이받으려 했고, A군은 이를 밀쳐냈다는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점

먼저 접수한 쪽의 주장만 남지 않도록 상대 학생의 이전 메시지와 당일 행동도 학폭위 판단 대상에 올렸습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

상대가 먼저 한 말과 행동, 자녀의 몸에 남은 흔적, SNS 메시지와 목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군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고, 먼저 신고한 B군에게 가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쌍방 다툼인데 자녀만 일방 가해자로 신고됐다면,

상대의 이전 메시지와 당일 첫 행동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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