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성범죄·마약
[준유사강간 DNA 재감정 공소기각] DNA가 나왔다는데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 9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준유사강간 DNA 재감정 공소기각] DNA가 나왔다는데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
최종 결과
DNA 재감정으로 구속 취소·석방, 공소기각 결정
피해자 신체에서 나온 남성형 DNA 때문에 준유사강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
|
형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피해자 신체에서 나온 남성형 DNA 때문에 준유사강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DNA가 자신과 일치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하이패스 결제 내역과 동선을 대조하자 사건 장소와 의뢰인의 위치가 약 40분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존 감정에는 여러 사람의 DNA가 섞여 있어 한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DNA 유전자형을 항목별로 다시 살피고 감정 결과의 문제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의 이동 자료를 시간대별로 맞춰 사건 장소에 있을 수 없었던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DNA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