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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
[강제추행치상 피해자 진술 신빙성 무죄] 연인의 고소로 중형 위기에 놓였다면?
조회수 : 11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강제추행치상 피해자 진술 신빙성 무죄] 연인의 고소로 중형 위기에 놓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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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강제추행치상 혐의 전부 무죄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가슴을 만지고 손을 꺾어 상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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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가슴을 만지고 손을 꺾어 상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연인 사이의 장난 중 우발적으로 손을 다치게 했을 뿐 추행할 뜻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뒤 헤어지기로 했다고 진술했지만 며칠 뒤에도 연인 관계를 이어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진단서와 문자에는 손 부상과 사과 내용만 있었고 강제추행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고소 시점과 사건 뒤 두 사람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법정 진술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진료 의사의 증언과 문자 내용을 함께 제시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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