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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실형 뒤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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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박상준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실형 뒤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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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1심 징역 1년 6개월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3년
로맨스 스캠 상대를 연인으로 믿고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현금을 수거하다 체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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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로맨스 스캠 상대를 연인으로 믿고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현금을 수거하다 체포된 사건입니다. ◆1심은 피해자 14명, 편취액 합계 1억 8,000만 원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설명을 검색해 보고 불법이 아니냐고 재차 묻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으로 받은 이익은 많지 않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의뢰인이 상대방을 연인으로 믿게 된 과정과 현금 수거 일을 시작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현장 체포 직전까지 불법 여부를 묻던 대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알고 가담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항소심에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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